평가목적 및 필요성
□ 평가 목적
◦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모델 개발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를 통하여 정치인 지수(Politician's Score)의 발표․공개를 통해 모범적인 정치인 발굴 및 분야별 의정활동 우수 정치인을 선정・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인 국민에게 정치인의 활동성과에 대한 알권리 제공
◦ 시민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공론(公論)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정치를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실시
□ 평가 필요성
◦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대리인(국회의원)의 주인(유권자)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평가는 매우 중요
◦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모델 개발과 공정하고 종합적인 평가 실시를 통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, “일하는 국회, 생산적인 국회,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”로 유도 필요
◦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, 평가 내용을 정당 지도부와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차기 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공천심사 자료와 유권자의 투표선택 기준으로 활용 필요
◦ 국민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인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 및 다음 선거에 올바른 후보 선택을 위한 판단 정보 제공 등 선택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필요
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
◦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
※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「언론사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활동 상시 공개에 관한 질의」 회신 결과, 공정보도의무와 허위사실 보도 및 왜곡 보도・논평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「공직선거법」 제8조・제96조 등 언론보도의 공정성・객관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유권해석 회신 (2017. 8. 22. 공문번호: 해석과-2246)